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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62/654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3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계류
2026-03-3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계류
2026-03-3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계류
2026-03-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6-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6-03-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31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계류
2026-03-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계류
2026-03-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6-03-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3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6-03-31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계류
2026-03-3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31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6-03-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3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