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62/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04-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4-1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1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대안반영폐기

2025-04-1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대안반영폐기

2025-04-1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5-04-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4-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4-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