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629/651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계류

2024-06-2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계류

2024-06-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계류

2024-06-2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계류

2024-06-24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4-06-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계류

2024-06-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계류

2024-06-2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4-06-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계류

2024-06-2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4-06-2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4-06-2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외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계류

2024-06-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계류

2024-06-21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4-06-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4-06-2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4-06-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4-06-2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4-0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4-06-2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