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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63/654쪽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계류
2026-03-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계류
2026-03-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6-03-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계류
2026-03-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6-03-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6-0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6-03-30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계류
2026-03-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3-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3-3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3-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3-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계류
2026-03-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6-03-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3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계류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