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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630/651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4-06-2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계류
2024-06-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4-06-2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계류
2024-06-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4-06-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4-06-21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외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계류
2024-06-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외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계류
2024-06-21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계류
2024-06-2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4-06-2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외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계류
2024-06-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계류
2024-06-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4-06-2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계류
2024-06-21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4-06-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4-06-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4-06-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4-06-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계류
2024-06-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