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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635/651쪽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4-06-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4-06-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4-06-19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4-06-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계류
2024-06-19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계류
2024-06-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4-06-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계류
2024-06-1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4-06-19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계류
2024-06-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4-06-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계류
2024-06-1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계류
2024-06-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4-06-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4-06-1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계류
2024-06-1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계류
2024-06-1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계류
2024-06-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계류
2024-06-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계류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