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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638/651쪽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4-06-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계류
2024-06-1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계류
2024-06-1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계류
2024-06-14
농어업회의소법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4-06-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계류
2024-06-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4-06-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계류
2024-06-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배현진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계류
2024-06-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계류
2024-06-1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4-06-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4-06-1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6-14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6-1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계류
2024-06-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4-06-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6-1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4-06-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6-1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계류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