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650/651쪽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계류

2024-05-3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4-05-3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외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계류

2024-05-31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4-05-31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4-05-3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4-05-3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4-05-3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계류

2024-05-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4-05-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4-0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계류

2024-05-3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4-05-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4-05-3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4-05-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계류

2024-05-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계류

2024-05-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계류

2024-05-3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4-05-3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4-05-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