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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653/654쪽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4-06-0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4-06-0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계류
2024-06-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4-06-0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4-05-31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4-05-3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계류
2024-05-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4-05-3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계류
2024-05-3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4-05-3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외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계류
2024-05-31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4-05-31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4-05-3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4-05-3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4-05-3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계류
2024-05-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4-05-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4-0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계류
2024-05-3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