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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657/665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4-06-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4-06-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4-06-1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4-06-1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4-06-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4-06-11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4-06-11
지방의회법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계류
2024-06-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4-06-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4-06-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4-0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4-06-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4-06-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계류
2024-06-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계류
2024-06-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4-06-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4-06-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4-06-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4-06-11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계류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