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66/656쪽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계류

2026-03-3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3-3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계류

2026-03-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3-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6-03-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6-03-3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3-3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계류

2026-03-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6-03-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계류

2026-03-3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3-3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3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계류

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6-03-3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계류

2026-03-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