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67/656쪽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6-03-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6-03-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계류

2026-03-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3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계류

2026-03-3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6-03-3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계류

2026-03-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2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외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계류

2026-03-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6-03-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계류

2026-03-2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6-03-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계류

2026-03-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27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2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6-03-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6-03-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6-03-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