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68/656쪽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6-03-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계류

2026-03-2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3-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2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2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3-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2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6-03-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계류

2026-03-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6-03-2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계류

2026-03-27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계류

2026-03-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6-03-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계류

2026-03-2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6-03-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6-03-2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6-03-2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계류

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