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69/656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6-03-27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6-03-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6-03-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6-03-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6-03-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6-03-2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6-03-26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계류

2026-03-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6-03-2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3-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2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2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2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계류

2026-03-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계류

2026-03-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계류

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