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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7/651쪽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6-0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6-06-05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6-06-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6-06-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6-06-0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6-06-05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계류
2026-0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6-06-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6-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6-06-0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6-06-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계류
2026-06-05
사회재난대책법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6-06-0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6-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6-0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6-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계류
2026-06-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6-06-0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6-06-0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