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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70/656쪽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계류
2026-03-26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계류
2026-03-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계류
2026-03-2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계류
2026-03-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3-2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계류
2026-03-2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2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25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신동욱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계류
2026-03-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계류
2026-03-2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6-03-2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계류
2026-03-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6-03-2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6-03-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계류
2026-03-2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6-03-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계류
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