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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71/656쪽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계류
2026-03-2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6-03-2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계류
2026-03-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3-2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계류
2026-03-2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계류
2026-03-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2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2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6-03-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계류
2026-03-25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계류
2026-03-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2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6-03-2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6-03-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6-03-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계류
2026-03-25
농어업회의소법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3-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6-03-2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계류
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