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71/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3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5-06-2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대안반영폐기

2025-06-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6-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6-20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6-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6-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6-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6-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6-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