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72/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3-1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3-1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03-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3-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3-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