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73/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3-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3-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3-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3-14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대안반영폐기

2025-03-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대안반영폐기

2025-03-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대안반영폐기

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3-1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5-03-1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3-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