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73/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5-06-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5-06-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5-06-1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06-1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6-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5-06-12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6-12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6-1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6-1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