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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74/656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6-03-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3-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6-03-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3-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3-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3-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6-03-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2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3-2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3-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6-03-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6-03-2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6-03-2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계류
2026-03-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6-03-2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계류
2026-03-2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