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75/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3-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3-1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1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3-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