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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76/656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계류
2026-03-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2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6-03-19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계류
2026-03-1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계류
2026-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계류
2026-03-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19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3-1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6-03-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19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재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6-03-19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6-03-1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계류
2026-03-19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계류
2026-03-19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계류
2026-03-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계류
2026-03-19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계류
2026-03-1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계류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