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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7,607건 · 77/881쪽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계류
2026-03-25
농어업회의소법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3-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6-03-2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계류
2026-03-25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6-03-25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계류
2026-03-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계류
2026-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계류
2026-03-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계류
2026-03-25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6-03-25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6-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계류
2026-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6-03-2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계류
2026-03-2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계류
2026-03-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