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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79/656쪽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3-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계류
2026-03-1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6-03-18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6-03-1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계류
2026-03-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3-1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6-03-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6-03-1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3-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3-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계류
2026-03-1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계류
2026-03-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6-03-1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6-03-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계류
2026-03-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계류
2026-03-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계류
2026-03-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