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건 · 8/9쪽

전체 분야 165 행정·안전 11 법무·사법 4 환경·노동 12 보건·복지 14 국토·교통 14 경제·재정 25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5 교육 12 과학·ICT 3 문화·체육 3 외교·국방 5 기타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철회

2024-07-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철회

2024-06-2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철회

2024-06-26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철회

2024-06-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철회

2024-06-25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4-06-20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철회

2024-06-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철회

2024-06-18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철회

2024-06-14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철회

2024-06-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철회

2024-06-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6-1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철회

2024-06-11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철회

2024-06-1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철회

2024-06-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철회

2024-06-1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철회

2024-06-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철회

2024-06-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철회

2024-0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철회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