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81/656쪽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6-03-1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6-03-1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6-03-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6-03-17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계류

2026-03-1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계류

2026-03-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계류

2026-03-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계류

2026-03-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6-03-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6-03-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계류

2026-03-1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6-03-1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6-03-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계류

2026-03-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계류

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계류

2026-03-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6-03-1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3-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