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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85/656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6-03-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계류
2026-03-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6-03-1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6-03-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1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6-03-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계류
2026-03-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3-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3-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3-1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3-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6-03-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3-1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3-1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3-1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