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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853/873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계류
2024-06-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4-06-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4-06-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4-06-1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계류
2024-06-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계류
2024-06-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계류
2024-06-13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6-1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4-06-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계류
2024-06-13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계류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3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4-06-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계류
2024-06-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4-06-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