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857/873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계류

2024-06-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계류

2024-06-1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이용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계류

2024-06-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계류

2024-06-1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4-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4-06-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4-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4-06-1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4-06-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4-06-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4-06-11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4-06-11

지방의회법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계류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