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86/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4-12-0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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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수정가결

2024-12-0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수정가결

2024-12-0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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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2

2023회계연도 결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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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2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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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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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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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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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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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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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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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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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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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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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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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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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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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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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