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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863/873쪽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4-06-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4-06-0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4-06-0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6-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4-06-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4-06-0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4-06-07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0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계류
2024-06-0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4-06-0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4-06-0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계류
2024-06-07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계류
2024-06-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계류
2024-06-07
산림재난방지법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4-06-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4-06-0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4-06-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