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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867/873쪽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0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계류
2024-06-0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06-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계류
2024-06-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4-06-0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4-06-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4-06-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계류
2024-06-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0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4-0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계류
2024-0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계류
2024-06-0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철회
2024-06-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계류
2024-06-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계류
2024-06-0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4-0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계류
2024-0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계류
2024-06-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대안반영폐기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