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868/873쪽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4-06-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계류

2024-06-0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계류

2024-06-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4-06-0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4-06-0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철회

2024-06-0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6-0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철회

2024-06-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계류

2024-06-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계류

2024-06-04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6-0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0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계류

2024-06-0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4-06-0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4-06-0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