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7,567건 · 877/879쪽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4-05-31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4-05-3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4-05-3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4-05-3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계류

2024-05-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4-05-3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4-05-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철회

2024-05-3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0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0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수정가결

2024-05-30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재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계류

2024-05-3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5-3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5-3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4-05-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4-05-3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