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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88/656쪽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계류
2026-03-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6-03-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
계류
2026-03-10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계류
2026-03-1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계류
2026-03-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계류
2026-03-1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6-03-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6-03-1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6-03-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0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6-03-0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6-03-0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6-03-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09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6-03-0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계류
2026-03-0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6-03-0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6-03-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6-03-0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