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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93/656쪽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3-0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3-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계류
2026-03-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6-03-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6-03-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계류
2026-03-0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6-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6-03-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6-03-0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6-03-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6-03-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6-03-0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6-03-0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6-03-0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3-0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계류
2026-03-0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계류
2026-03-0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6-03-0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