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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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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94/656쪽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6-03-0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6-03-0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3-0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3-04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경태
외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계류
2026-03-04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채현일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계류
2026-03-0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6-03-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6-03-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6-03-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6-03-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계류
2026-03-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3-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6-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6-03-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3-0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계류
2026-03-04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허성무
외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계류
2026-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3-0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3-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계류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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