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8 대안 657 부결 1 계류 2,297 철회·폐기 25 전체 3,017

날짜순 · 총 25건 · 1/2쪽

전체 분야 159 행정·안전 11 법무·사법 4 환경·노동 11 보건·복지 14 국토·교통 14 경제·재정 25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5 교육 12 과학·ICT 2 문화·체육 2 외교·국방 5 기타 3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철회

2026-05-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철회

2026-02-26

회계기본법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철회

2026-01-27

서비스발전 기본법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철회

2025-1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철회

2025-09-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철회

2025-08-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5-07-0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철회

2025-0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철회

2025-01-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4-1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철회

2024-12-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철회

2024-11-1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철회

2024-11-0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철회

2024-09-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철회

2024-08-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철회

2024-08-21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철회

2024-08-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철회

2024-07-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7-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철회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