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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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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8
대안 657
부결 1
계류 2,297
철회·폐기 25
전체 3,017
날짜순 · 총 657건 · 21/33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
외
개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4-1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4-11-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전재수
외
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1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4-11-1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
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4-1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4-11-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김현정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1-0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외
국민의힘 · 강원 강릉시
대안반영폐기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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