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8 대안 657 부결 1 계류 2,297 철회·폐기 25 전체 3,017

날짜순 · 총 657건 · 24/33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수정안반영폐기

2024-10-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수정안반영폐기

2024-1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10-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1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4-10-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4-10-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4-09-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9-2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9-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안반영폐기

2024-09-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9-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