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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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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1
대안 739
부결 1
계류 2,701
철회·폐기 28
전체 3,515
날짜순 · 총 739건 · 36/37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안반영폐기
2024-06-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6-2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
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
외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4-0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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