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7 대안 263 부결 0 계류 449 철회·폐기 2 전체 751

날짜순 · 총 263건 · 9/14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8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8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11-1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4-11-12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1-11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4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1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0-30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2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0-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국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0-2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4-10-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4-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0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7

디지털포용법안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