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47 대안 171 부결 0 계류 590 철회·폐기 12 전체 820

날짜순 · 총 171건 · 9/9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2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4-06-0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대안반영폐기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