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47 대안 171 부결 0 계류 590 철회·폐기 12 전체 820

날짜순 · 총 171건 · 1/9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6-03-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2-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대안반영폐기

2026-02-0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대안반영폐기

2026-01-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6-01-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6-01-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6-0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2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2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2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2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