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38 대안 302 부결 1 계류 1,313 철회·폐기 15 전체 1,695

날짜순 · 총 302건 · 10/16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1-0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대안반영폐기

2025-01-0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1-0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1-0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0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0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3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30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4-12-2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12-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2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4-12-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2-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2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