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 대안 236 부결 1 계류 1,177 철회·폐기 14 전체 1,485

날짜순 · 총 236건 · 10/12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4-08-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4-08-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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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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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4-08-0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대안반영폐기

2024-08-0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3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