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38 대안 302 부결 1 계류 1,313 철회·폐기 15 전체 1,695

날짜순 · 총 302건 · 13/16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4-08-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4-08-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4-08-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8-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4-08-1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4-08-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4-08-0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