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38 대안 302 부결 1 계류 1,313 철회·폐기 15 전체 1,695

날짜순 · 총 302건 · 6/16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5-06-1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5-0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4-3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4-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4-2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4-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6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4-1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