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2 대안 149 부결 0 계류 1,097 철회·폐기 34 전체 1,302

날짜순 · 총 22건 · 1/2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6-04-2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수정가결

2026-04-17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수정가결

2026-03-3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수정가결

2026-03-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3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수정가결

2026-03-30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6-03-3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6-03-3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원안가결

2026-03-3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수정가결

2025-11-1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원안가결

2025-11-1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원안가결

2025-11-1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5-11-1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수정가결

2025-11-1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1-12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1-0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수정가결

2025-03-26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수정가결

2025-03-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3-2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