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4 대안 155 부결 0 계류 636 철회·폐기 37 전체 855

날짜순 · 총 194건 · 3/10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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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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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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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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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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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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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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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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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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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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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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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22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천준호의원 등 16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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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2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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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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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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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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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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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3-12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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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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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2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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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